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8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보조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차 기준 국비 보조금은 최대 65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변경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작년보다 200만 원 낮아진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이 5500만 원 이상부터 8500만 원 미만이라면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국비 보조금 외에도 지자체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경남도는 지난해에는 600만 원부터 1150만 원까지를, 서울시는 180만 원을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구성 요소와 감액 사항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성능보조금은 중대형의 경우 최대 400만 원, 중소형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배터리안전보조금은 20만 원입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 진단장치(OBD)를 장착한 차에 주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성을 고려한 보조금 산정 방법
올해는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되어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될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됩니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천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되며,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터리환경성계수가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됩니다.
주목받는 배터리와 보조금의 관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력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적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덜 받게 됩니다. 또한,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는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되어 있어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추가 혜택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도 보조금에 반영됩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의 직영 AS센터가 있어야 보조금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인프라보조금도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새로운 혜택
올해부터는 차 보증기간이 ‘5년·50만㎞’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다 나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보다 완벽한 개편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환경 친화적인 모빌리티 시스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